김종빈 검찰총장 "오늘중 입장발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천정배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데 대한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오늘(13일)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오늘 안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 아직은 이르고 오늘 중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현재 정상영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의 핵심 간부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검 논의 결과 김 총장이 천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총장이 구속수사를 강행할 경우, 사태는 전면 대립 양상으로 번지면서 총장 자신의 사퇴는 물론 담당 간부 검사들의 줄사표 제출 등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찬반을 떠나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만 구속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근거한 것인 만큼 검찰로서도 반발할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