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적성교육 비정규직 강사 처우개선 시급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이 대부분 비정규직 강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강사의 84%, 3만4천여명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들 가운데 25%는 수강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퇴직금을 받아본 사람은 3% 미만이고, 추가근로에 대해 수당을 받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중 7%만이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위장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합동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