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영구 부과 검토

정부는 경마와 경륜, 경정에 부과되는 6%의 지방교육세를 4%로 낮춰 오는 영구히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걷기로 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6%로에서 4%로 낮춰 오는 2009년부터 영구세화 하기로 했습니다.

레저세는 경마의 마권이나 경륜, 경정의 승자투표권을 살때 10%씩 부과하는 세금인데, 레저세의 60%는 현재 지방 교육세로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은 경기도 인근에 학교수요가 많은데다 전체적인 교육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재정이 많이 필요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