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 긍정평가…구태는 여전

지난달 22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모적인 정쟁 대신 정책국감이 자리잡았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일부 보여주기식 국감은 여전했다는 반응입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정책국감을 표방하며 시작했습니다.

근거없는 폭로나 일방적인 비난 등 소모적인 정쟁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또는 중국산 김치의 납 함유문제, 삼성의 소유구조문제를 다시 거론케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곧 바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즉각적인 후속대책에 나선 것도 정책국감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실국감, 구태국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법사위원들과 피감기관인 검찰간부들의 술자리 파문,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가장 큰 오점으로 꼽힙니다.

쌀협상 비준안 상정을 둘러싼 민주노동당의 국감장 점거도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복국감, 촛불국감 등 이벤트성 행사는 많았지만 내실있는 국감이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홍금애/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 : 평상시 상임위원회 때 해야 될 일과 국감때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혼동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외에도 올해도 여전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나 판에 박힌 답변 역시 개선돼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