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금산법 타협안 필요”

정부와 여당은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5% 초과 보유 지분의 해소를 5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삼성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 위신도 세우고 삼성도 인수·합병을 피할 시간적 유예기간을 갖고 한발 물러서는 타협적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경제부장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를 못해도 사회공론이면 최대한 수용해 맞춰가야 하는데 삼성이 ‘법률 소급효 이론’을 갖고 논쟁해온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정부로서 일도양단식으로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권 유지에 관한 문제를 갖고 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명분을 살리는 합리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편법 증여의혹에 대해서도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실질적인 상속이었고,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극복할 포괄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금산법 절충안과 관련,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보유한 지분이라 하더라도 위법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당내 의견”이라고 밝혔다.

백두산 관광 연기…내년 봄 이후 가능

현대아산이 연내 추진했던 백두산관광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7일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9월 중 백두산관광 답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사실상 연내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백두산 현지 날씨가 벌써 영하로 떨어졌다”며 “기상 여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관광은 내년 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과 관광공사는 지난 7월 북측과 연내 2차례 이상 백두산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김윤규 부회장 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북측과 실무협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지 답사를 통해 직항노선을 어디로 할지, 공항 이용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점검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답사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산관광시 이용할 삼지연 공항의 보수 공사가 끝났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대측 전언이다.

현대측은 그러나 “현안이 해결되고 북측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날씨가 춥더라도 올해 안에 백두산 시범관광을 실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면서 “3자 합의에는 연내 실시로 돼 있지만 내년 봄으로 연기하더라도 합의는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 관광 역시 북측과 실무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DJ정부 시절 국정원 이종찬 前원장 통화 도청

검찰이 전직 국가정보원 과장급 간부 집에서 최근 압수한 도청 테이프 내용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퇴직한 직후 언론계 인사 ㅁ씨와 통화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답변을 통해 “추석 직전 압수한 문제의 테이프를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종찬 전 국정원이냐”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확인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테이프는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1998년 3월~1999년 4월)씨가 퇴직한 직후인 99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언론계 인사 ㅁ씨와 전화 통화한 것을 국정원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이용해 도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재계 요인들의 사적인 모임 장소에 미리 도청 장치를 설치해 놓고 녹음한 미림팀과는 다른 방식이다.

국정원은 R2로 도청된 자료는 일반 녹음기의 릴 테이프에 저장되지 않고, PC에 파일 형태로 자동 보관돼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시스템화돼 있다고 밝혔으나, 문제의 파일은 릴 테이프에 옮겨진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로또사업자 KLS 본사 압수수색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7일 로또 판매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충남 천안 본사와 서울 방배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수사관 10여명을 급파해 2곳을 압수수색했다”며 “관련자료를 분석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은행 관계자,KLS 직원 등 관련자 계좌추적을 한 뒤 다음 주부터 관련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관련,KLS 전 사장 남모씨,로또복권 위탁 운영기관인 국민은행 전 복권담당부장 이모씨,사업자 평가기준을 제시했던 Y회계법인 부대표 오모씨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당시 KLS에 유리하도록 채점 기준이 맞춰졌는지,사업추진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유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KLS는 로또 사업권을 따낸 뒤 9.523%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책정 받았으며 2003년 한해에만 수수료로 3622억원을 벌어들였다.

공무원봉급 내년 5％ 올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면서 내년 공무원 봉급(기본급)을 올해보다 평균 3%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호봉승급분을 고려하면 내년 공무원 봉급은 5.0% 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성과 상여금은 올해 기본급의 57%에서 내년에는 80%까지 오른다.

하지만 정액급식비(13만원), 교통비(12만원), 가족수당(3만원) 등 각종 수당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봉급은 민간 중견기업(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의 92%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편 내년에는 사병 봉급도 오른다.

상병기준으로 올해 4만6천6백원인 사병봉급은 내년에 6만5천원으로 오르고, 2007년에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미지 확대하기

경향신문 배달되는 무료신문 나온다

지하철을 중심으로 무료신문들간의 시장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무료신문이 선보인다.

(주)유티피플은 10월10일 가정 배달용 무료신문인 ‘유티피플’을 창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티피플은 기존 타블로이드판의 무료신문과 달리 유료신문과 같은 대판이며 1일 20면, 40만부를 발행할 예정이다.

유티피플측은 주 독자층을 중산층 아파트 거주민들로 정하고, 부동산·증권·금융 등 재테크 정보와 문화·쇼핑·건강·여행 등 웰빙 라이프 관련기사를 중심으로 경제지와 연예스포츠지를 겸한 신문으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유티피플 관계자는 “초기에는 분당·일산·강남·송파 등 서울·수도권 지역에 배포되고 2007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며 1백만부 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신문 전단 광고회사인 (주)연합전단과 계열사를 10여년간 경영해온 박점수 대표로 창간전 초기자금 30억원을 전액 출자했다.

국민일보 군사기밀 문서 비밀해제 의무화

군사기밀문서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밀 해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행 군사기밀 등급의 기준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군사기밀을 등급에 따라 일정 시한이 지나면 기밀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1993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지만,기밀지정 해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비밀문서의 해제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국의 사례를 준용할 때 30년이 지난 비밀문서에 대해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베트남 참전이나 1968년 1·21무장공비 침투사건,실미도 사건 등 과거 군관련 사건들의 기밀문서들은 국가안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제된다.

동아일보 재경위, 이건희회장 증인 채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5일 예정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재경위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회장 증인 채택 안건은 무소속 신국환 의원만이 반대한 가운데 나머지 재경위 의원 전원 합의로 통과됐다.

재경위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문제 등을 추궁할 예정이란 것.

재경위는 또 한나라당이 대한생명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요구해 온 한화 김승연 회장과 남종원(전 메릴린치증권 한국대표) 매일경제신문 부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YS 딸 낳았다" 친자 확인 소송

자신의 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이경선(70)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친생자 확인 및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1961년 우연한 기회에 김 전 대통령을 알게 됐고, 이듬해 11월 딸이 태어났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친생자 확인이나 호적 입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김 전 대통령은 유부남이고 큰 정치적 목적이 있는 데다 양육비 등으로 23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 딸의 존재를 함구해 왔다"며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지 7년이 지났고 딸의 나이도 43세가 돼 더는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딸은 어린 시절 '김현희'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대만인의 딸로 위장돼 '주현희'라는 이름을 얻었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여성의 양녀로 살면서 '가네코 가오리'라는 일본 이름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대리인인 용태영 변호사는 "이씨는 김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돈을 양육비로 모두 사용해 고령이 된 자신의 생활비로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딸 주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주성영의원, "정치공작 배후 증명 못하면 사퇴"

술집 폭언 파문의 당사자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 원은 27일 서울고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과 관련한 정치공작이 있다는 종전 주장을 고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사건의 본질적 핵심 세가지는 사이비 황색언론 오마이뉴스에 의한 사건 조작과 위장 시민단체의 진실 왜곡, 대구 동구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추악한 배후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을 야기한 세력이 즉시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만약 내가 제시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 의원의 정치적 배후 관련 언급에 발끈하며 발언 기회를 요청한 뒤 "부적절하게 처신해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사건조작, 진실왜곡, 정치공작 등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강남 CCTV설치뒤 강도사건 되레 늘어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서울 강남지역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실제 범죄 발생을 막는 효과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27일 서울경찰청한테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강남지역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집중적으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강도사건 발생률(2004년 9월∼2005년 8월)이 설치 전 1년 동안에 견줘 7.4% 늘어났다.

이는 서울 전체로 볼 때 강도사건 발생률이 14.3%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또 서울지역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건수도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를 전후한 1년 동안 8만1298건에서 7만4849건으로 7.9% 줄어든 반면, 강남지역에선 5598건에서 5238건으로 6.4%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적었다.

최 의원은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로 범죄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던 경찰과 강남구청의 애초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며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범죄 예방에도 별다른 기여를 못하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의 효용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조달청 전자입찰 조작 의혹

한해 65조원에 이르는 공공분야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조작 의혹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Y건설사 등 10여 개 중소건설업체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청 직원과 공모해 응찰가를 낙찰가에 근접하게 전산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를 잡고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특히 조달청의 시스템 감리사 등 전문가들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전라남도가 사용하던 전자입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업체와 공무원이 응찰가를 조작한 사건은 있었지만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조작 의혹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조달청 전자입찰은 관련 발주기관이 제시한 15개 예비가격 중 업체들이 2개를 고르고, 가장 많은 업체가 고른 4개 예비가격을 합해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진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응찰한 업체 중 1년에 2번 이상 낙찰된 업체는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10여 개 건설사들은 발주금액이 수십억 원인 공사를 한 해 평균 10~20건씩 따냈으며, 이들 업체 중 절반 이상은 대표가 한 사람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달청 내부자의 공모와 시스템 조작 없이는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달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덧말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이 말을 더듬는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물의를 빚자 한 네티즌이 오장관이 장애를 극복하고 장관이 된 자신을 예로 들면서 직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해양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찾아내 27일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됐네요.

오장관은 이 편지에서 “제가 바로 장애인입니다. 의외로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라며 일부의 잘못된 편견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되레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조직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장관은 어릴 때 말더듬이 흉내를 내다가 실제 말더듬이가 됐다고 하며 오랜 노력 끝에 지금은 거의 정상이 됐지만 아직은 완전치 않다고 밝혔는데 이의원은 27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오장관에게 한 인신모독성 발언에 대해 사과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