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세 정책' 반대 입장 표명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병완 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재정 수요는 계속 느는데 감세로만 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어 "재작년에 법인세를 2% 포인트 인하해 세수가 2조 3천억 원 감소했지만, 투자 활성화는 안 되고 대기업 근로자의 몫만 된 게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고 감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실장은 또, "주택 가격을 잡지 않고는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기필코 이번 정기 국회에서 8.31 조치 관련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