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인지 수사 대폭 감소

검찰 특수부서의 스스로 범죄를 찾아내 수사하는 건수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7월까지 대검 중수부는 자체 인지 수사로 17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들은 2백17명을 입건해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법무부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백31명을 입건해 32명을 구속했던 것이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 6백58명을 입건해 2백여명을 구속했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실적입니다.

검찰 담당자는 대검 중수부가 올들어 한개 과를 줄이면서 인지 수사보다 일선 수사 지휘기능을 강화한데다 법원의 엄격한 증거 판단 추세에 맞춰 공소 유지에 더 많은 힘을 쏟게 된 점, 철야조사 금지, 변호인 입회 등 인권보호 강화로 수사 시간이 길어진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