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타결 전하게 돼 기뻐"

 구정 다음날 북핵위기 상황이 나빠져서 당시 북한이 핵보유 선언하고 국제사회 우려가 대단히 커졌다. 그 이후 7개월 공교롭게 추석명절 다음날 6자회담 타결소식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93년 1차 핵위기 발생이후 우리 민족 최대의 안보 위협이자 걱정거리였던 북핵문제가 이제 해결의 길로 극적으로 유턴했다. 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비핵화 영구평화의 구축을 향한 거보, 큰 발걸음이 시작됐다. 참가국의 공동노력 특히 의장국인 중국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 성의를 다해 끈질기게 노력했고 고도 균형 유지한 중재안을 4차 수정안 까지 내면서 타결로 이끈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한다.

 당사자로서 미국이 고도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관계정상화 결단 내려 외교로 푼것 업적으로 평가. 김정일 위원장이 6.17 면담 통해 북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만 이뤄진다면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해서 회담 재개에 임했고 김 위원장의 언약이 그대로 지켜진대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

참여정부 출범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 고농축 우라늄 문제로 시작. 2003년 1월 엔피티 탈퇴, 이라크 전 발발 직전 선제공격론이 오가던 험악한 정세속에서 출범. 북핵해결에 일관되게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 3원칙에 입각. 이 3원칙이 관철된 순간. 완성된 과정이라고 평가. 밀린 숙제 한꺼번에 한 셈이다. 적절한 비유.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와 6자 회담 통해서 북핵문제 말끔하게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100년 현대사 속에 우리 민족은 운명 갈림길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했다. 베이징 회담이야 말로 평화냐 위기냐 갈림길에서 우리 스스로 역량으로 타결로 까지 이끌어낸 역사적 쾌거, 한국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협상과정에서 끝장토론 제안,. 고비 때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한 대표단 놀라운 것. 다시 휴회의 길로 접어들 뻔 했지만 추석 전날밤 반 장관과 라이스 장관 회동에서 이번에 어떻게든 중재안 중심으로 타결에 미국이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6차례 접촉과 회동 통해서 타결되도록 노력. 노 대통령이 반장관과 송민순 차관보등 대표단에게 노고 치하 전해달라고 말씀.

 대표단은 그동안 2단계 회담에 임하면서 평화적 핵 이용권리는 엔피티 가입하고 아이에이 이에이 가입하면 당연한 권리라는 원칙 가지고 임했다. 중대제안을 통해서 다 죽어가던 회담을 다시 살려내고 타결의 결정적인 기여를 한데 대해서 그 의의를 높이 사고자 한다. 앞으로도 중대제안은 그 이후 과정과 연계해서 새로운 이행합의에 맞게 부분적인 수정은 있겠지만 여전히 유효하며 자기 역할 할 것이다.

 첫째 6자 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시발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동북아 정세불안의 핵심요소였다. 이 장애물이 한반도가 탈냉정 평화체제 구축의 대로가 열리게 됐다.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회담도 길이 열렸다. 남북 긴장 북미 적대 북일 적대 세가지 축이 동시 해소되면서 시발점이 됐다. 3년여에 걸친 핵위기 폭발이후 핵문제 협상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확고한 위상갖고 노력했고 인정받았다는 점. 창의적 노력과 열정 없었다면 타결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리라 생각. 중국 제안과 대북송전의 기여는 더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공동성명 4항에 참여국들이 지속적인 평화 안정위한 공동노력 합의한 것., 안보 협력에 대한 합의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당사국간 논의 개시 합의는 앞으로 근대사에서 없었던 동북아 지역 다자 안전보장의 시작과 함께 평화 헌장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질문 응답>

질)고농축 우라늄? 모든 핵 프로그램에 포함되나?

답)문안대로 이해해 주시고 백그라운드 브리핑 통해 설명 드리겠다. 모든 핵계획이라고 다 들어가 있다.

질)앞으로 노력 어떤 나라들이 어떤 틀에서 논의를 계속하는지?

답)한반도 평화체제는 1단계 회의때부터 주도적으로 우리나라가 관여했다. 모든 관련국들이 동의해서 들어갔던 내용. 6자 회담과는 별개의 틀에서 논의. 진행과정과 연계가 돼 있겠지만. 논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아주 폭넓게 본다면 4나라, 3-4개국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는냐는 추정적 판단이다. 남북미, 남북미중 의 틀이 되지 않겠나? 정전협정을 평화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질))대북 중대제안의 운명?

답)북한이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미국과 북한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거부했다라는 것을 직접 듣지도 확인하지도 못했다. 중대제안 들어가 있다. 중대제안은 스스로가 제기했기 때문에 과소평가하지 마라. 중대제안은 중요한 합의이자 새로운 진전의 시작, 중요한 역할 했다. 이 제안 함으로써 꺼져가던 불씨 살려서 합의문 만들었다. 경수로 제공에 대한 문제 토의를 전제로 했을 때 북이 핵을 폐기하고 나서 경수로 제공 합의된다면 그 중간 기간을 중대제안이 맡는다. 안전장치로 보장장치로 강력한 기능할 할 것이다. 중대제안이 수정되면서 자기 역할. 그런 점에서 중대제안이 일정하게 새로운 합의에 따라 수정된 모습 가지면서 자기 역할 갖지 않겠는가?

질)에너지 지원의 형태는?

답)중유를 포함한 여러가지 의미. 협의과정에서 내용 제시할 예정

질)신포 경수로 문제는 어떻게?

답)협의 통해서 관계국들이 나름대로 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빠른 시일안에 통일부에서 브리핑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