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실적부진·효과도 낮아

취약근로자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1년 이후 정부 고용안정 지원금의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전체 평균 46%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의 집행 실적은 더욱 낮아, 올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집행률은 19%,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의 집행률은 3.7%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원금이 지급되는 6개월간의 고용유지율은 평균 63,5%지만 이후 1년뒤의 고용유지율은 33%로 추락하는 등, 지원금이 일자리 유지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