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업 등 경쟁제한 규제 개선

빠르면 다음달부터 방송과 통신, 금융과 의료, 건설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작업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들 5개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15개의 예규와 고시를 찾아내 현재 개선방향에 대한 용역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업체의 요금 관련 규제 등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규제의 30% 이상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기업 부담 경감과 가격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