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장관 "수사권 조정, 검찰 입장 뛰어넘겠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 장관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있어 법무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검찰 입장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해 검찰측의 대변보다는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강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소병철 정책기획단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법무장관이 검찰 입장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이 객관적 조정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 단장은 또 "수사권 조정에 있어 법무장관이 가장 우선 고려할 사항은 검·경 어느쪽에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느냐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