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콜 금리를 '일단' 3.25%로 10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일단'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이제는 콜 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됐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금통위 내에서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승 한은 총재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은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본래의 역할에서 다소 벗어난 듯한 저금리 유지의 배경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대신 실물지표들의 개선속도를 감안할 때 이제는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고 인플레 압력을 낮춰야 한다는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박 승 한은 총재는 어제 다음 달 금통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기고 했다고 밝혀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다음 달에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자금이탈 우려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거품 확산,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같은 부작용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한 차례 0.25%p 수준의 금리 인상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충격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금리정책이 '인하' 내지는 '동결'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시그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은 역시 부동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의 투기지역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강제회수에 이어 금리 인상 조치까지 취해질 경우, 8.31대책에 이어 부동산 거품과 투기에 대한 '확인사살'-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보다 적절한 비유를 찾기가 어렵군요- 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능가하는 투기적 이익이 존재한다면 신용창출에 의존한 부동산 거품은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용창출에 대한 비용 자체를 증가시켜 자금 수요를 줄이지 방책, 즉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떤 투기대책도 미봉책일 것이라는 주장이 통화정책에 반영될 여지가 상당히 넓어진 것이죠.
일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압력이 높아지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신용창출 규모가 줄어들고 이것이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逆자산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자산가치가 낮아지면 당장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독약발라 끝낼 수 있는 상처를 방치했다가 고름을 짜내고 주변의 멀쩡한 생살까지 함께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약간의 쓰라림 정도는 감수하는게 낫겠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신용창출에 의존한 거품이 만들어 낸 '자산효과'를 바탕으로 소비가 늘어도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겐 미래의 부담일 뿐입니다. 결국 미래의 소비여력을 당장의 자산효과를 통해 미리 조달해 쓰는 것인 셈이니까, 지금 창출된 신용의 규모, 거품의 규모가 클 수록 미래의 소비위축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신용거품에 의존한 자산효과가 초래하는 폭풍의 예고편, -작은 열대성 저기압 정도로 생각됩니다만-을 지난 몇 년동안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10년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일본의 예를 봐도 거품의 크기가 클 수록, 그 정점이 높을 수록 빠져들어야 하는 수렁의 바닥도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인한 경기후퇴와 성장률 차질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단기적 이익이라도 우선 성장하는게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논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률만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위험한 발상의 연장선으로 보여집니다.
1~2년 즐겁자고 10~20년 경제를 망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Dow 10,595.93(-37.57P, -0.35%)
Nasdaq 2,166.03 (-6.00P, -0.28%)
S&P500 1,231.67 (-4.69P, -0.38%)
오늘 뉴욕증시, 사흘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나흘만에 반등한데다 고유가가 결국 소비와 함께 기업실적을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 37포인트, 0.35% 하락하며 만6백선 아래로 다시 물러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포인트, 0.28% 소폭 하락했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1.14% 상승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가 어제보다 12센트 상승하며 64.49달러에 거래를 마쳐 나흘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필리아라는 새로운 열대성 폭풍이 플로리다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 또 오늘 발표될 미국의 유류재고가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재고가 카트리나 충격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는 적게 감소하며 유가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유가 상승폭이 줄면서 거꾸로 주가 하락폭은 줄어서 막판에 주요 지수들은 모두 꼬리를 올리며 마감했습니다.
카트리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미국경제를 장기침체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며 달러화는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엔화에 강세를 보이며 달러엔 환율은 110엔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일본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엔화약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카트리나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회의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월가의 대체적 분위기는, 카트리나와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플레와 부동산 버블 부담,그리고 카트리나 복구 이후 내년의 경제 확장 가능성을 더욱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145.26 (+2.27p)
코스닥지수 529.30 (-1.23p)
원달러환율 1,025.70 (-0.30원)
국고채3년물 4.50%(+0.23)
주가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어제는 시장에 잇따른 변수들이 주목을 끌었던 하루였습니다.
한은의 다음 달 금리인상 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 데, 채권금리가 어제 한 때 0.3%P 가까이 급등하면서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트리플 위칭 데이 영향으로 선물시장의 거래가 폭발하면서 현물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시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주식시장의 대세는 이제 낙관론이 확고히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계인 UBS 증권은 오늘 연중 목표치를 1,200에서 1,400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주가가 꺾일 것이라는 비관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씨티그룹 증권 역시 주가가 700선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던 전망에서 1,000선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하단부를 높이고 있는 분위깁니다.
다음 달 금리인상 시사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친 것과는 달리 주식시장은 오히려 금리인상을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국면에서는 채권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채권투자 매력은 당분한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부동산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결국 유동성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모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강한 상승기에 나타나는 '악재무시, 호재 확대해석'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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