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목적 국적 이탈땐 체류 자격 금지

열린우리당은 4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상실한 자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김성곤 단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은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은 물론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의 경우까지 병역 기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지난 6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홍 의원의 개정안은 과거 합법적 국적 이탈자까지 제재하는 소급입법적 요소와 함께 원정출산자나 장기 해외 근무자와 같은 국적이탈자 모두가 병역 기피자로 간주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靑－한나라, ‘연정’ 대신 ‘경제·민생’ 합창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일정을 비운 채 6일쯤 있을 첫 단독회담 ‘구상’을 했다고 한다.

대신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승민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을 만나 단독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준비상황을 전했다.

이비서실장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제를 비율을 정해 할 수는 없지만 모처럼 마련된 회동이니 꼭 정치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노대통령은 이 부분(경제·민생 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실은 바쁜 하루를 보냈다. 나름대로 단독회담의 ‘예습’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를 위해 여러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나비’ 6일 영향권

제14호 태풍 ‘나비’가 6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 인근을 지나 이날 오후 3시 부산 남동쪽 육상 322㎞ 부근으로 북상,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나비’는 4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392㎞ 해상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시속 22㎞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지는 않고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 지방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美에 3000만달러 구호품 지원

정부는 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복구 지원과 구호활동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에 민관 합동으로 3000만달러 규모의 구호의연금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이 피해복구를 위한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주 중 주미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긴급구호지원단을 파견키로 했다.

지원단은 소방방재청 산하 해외긴급구조단 30여명을 포함한 50여명 규모이며,미국측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한 붕대,목발,휠체어,모포,침낭,기저귀,생수 등 구호품도 함께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대한적십자사와 기독교계 등 종교계,경제5단체장과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전세계 전자운전면허증 2008년 실용화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전자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린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발중인 전자운전면허증(IDL) 국제표준이 올 연말까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2008년부터 전자운전면허증이 실용화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새로 통용될 전자운전면허증은 지문이나 생체정보를 내장한 IC카드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가 2008년 통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도 시범운영 뒤 2010년부터 IDL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부터 국가생체인식 응용기술 표준화 협의회 구성과 함께 전자운전면허증 표준화 연구회를 운영중이다.

한편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IDL 국제표준화 작업 마무리를 위한 ISO의 IDL 국제표준화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안을 제안해 ISO의 국제표준 반영에 주력키로 했다.

한국일보 1·2·3軍, 작전司로 통폐합

우리 군의 핵심 역량인 육군의 체계가 1ㆍ2ㆍ3군에서 작전사령부로 통폐합되고 군단과 사단도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재 68만여명인 전군의 병력이 2020년에는 50만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4일 정부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군 구조개편안을 포함한 국방개혁입법(안)을 마련,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 포함된 구조개편 방향에 따르면 육군은 2010년까지 1ㆍ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 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한다.

또 2개의 후방군단과 함께 전방군단도 절반 가량 감축하며 47개의 사단도 20여개 없앨 계획이다.

육군은 또 전방 사단을 모두 후방으로 돌리고 철책경비를 전담하는 경비여단을 투입하는 한편, 해안경계를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 기업 고위임원 월소득 694만원으로 최고

국내 취업자 중 돈을 가장 잘 버는 직군은 기업의 이사급 이상 고위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제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백만원에 육박해 ‘월급쟁이’ 평균(1백66만6천원)보다 4배 이상 많았다.

4일 직업정보 전문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이 5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05 직업지도’에 따르면 월평균 세후소득은 기업 고위임원(이사급 이상)이 6백9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 및 보험관련 관리자(5백6만원), 정보통신관련 관리자(4백94만원), 변호사(4백87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항공기 조종사와 경영지원 관리자(4백80만원), 의사(4백71만원),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4백68만원), 치과의사(4백29만원), 세무사(4백19만원)가 10위 안에 들었다.

국민일보 여고생 “여성 군입대 허용을”…헌소 제기

고3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실업계 고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대학생 윤모(25)씨와 함께 한국남성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헌법 39조와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은 청구서에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며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엄마는 실버세대'…고령자 출산 증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40대 이상 산모가낳은 아이수는 2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령자 출산은 오히려 늘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이상 산모가 낳은 출생아수는 5천787명으로 지난 1982년의 7천385명 이후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 산모가 낳는 아이는 지난 1980년만 해도 2만2천명선이었으나 전반적인 출산기피 현상과 함께 1983년에는 5천461명으로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 1989년에는 2천122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전체 출생아수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증가세로 반전, 계속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5천756명을 기록했다.

조선일보 여(輿) 당원가입 폭증, 50만명

열린우리당에 당원 가입신청이 다시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현재 기존 당원 10만명 외에 자격심사를 거친 예비당원 30만명, 자격심사를 앞둔 당원 10만명 등 모두 50만명의 당원을 확보했다고 여당 관계자가 4일 밝혔다.

최근 단기간에 신규당원이 몰린 것은 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겨냥, 출마 후보자들이 대거 당원을 영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일보 1인당 국민부담금 400만원 육박..사상 최대

작년 한 해 국민 한 사람이 납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금이 398만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4년간 1인당 국민부담금은 37% 늘어나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납부한 국민부담금은 398만원(세금 315만원＋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83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인당 국민부담금은 2000년 290만원, 2001년 316만원, 2002년 351만원, 2003년 383만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4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올해 예산상으로 1인당 국민부담금은 435만원(세금 340만원)으로 잡혀있다.

또 1인당 국민부담금은 최근 4년 사이에 37.2% 증가해 같은 기간 32.2% 늘어난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한겨레 “목욕탕 화재 원인은 기름증기 폭발”

대구 목욕탕 건물 폭발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목욕탕 보일러용 기름탱크 상단의 배출기에 3∼4cm 정도의 틈새가 발견됐다”며 “여기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기체 상태의 기름)가 지하 공간에 쌓여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 등과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발 규모로 볼 때 상당기간 유증기가 계속 유출된 뒤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압력을 머금은 불길이 취약한 벽면인 1층 미용실 바닥 등을 무너뜨렸고, 출입문 등을 뚫은 뒤 삽시간에 계단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목욕탕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건물에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소방안전점검 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덧말

학생－전경간 투석전이 사라지는 등 시위문화 변화와 대학의 탈정치 바람의 결과로 서울대 캠퍼스에 20여년 만에 보도블록이 깔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서울대 관계자는 4일 “지난 7월15일부터 25억원을 들여 경영대에서 중앙도서관 남측계단까지 1.2㎞ 구간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였던 바닥에 흙벽돌 등 친환경 소재로 바꾸는 등 ‘걷고 싶은 거리’ 1단계 공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가 캠퍼스 중심부에 이같은 보도블록을 조성하는 것은 1980년대 학생시위가 격화되면서 시멘트 블록을 대부분 철거한 이후 20여년 만인데 당시 학생시위대가 보도블록을 깨서 ‘짱돌’로 만들어 시위진압 전투경찰 대원들에게 던질 우려가 커 인적 드문 순환도로변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를 없앴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