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5%로 올린다···부동산대책 발표

내년부터 10억원대 아파트에 적용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빼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오는 2007년부터는 1가구 2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토지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물리고, 30%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도 부과된다.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5∼25층)이 완화돼 초고층 주택건설이 가능해지고 용적률도 250∼350%까지 높아진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31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한부총리는 “2003년 10·29 부동산대책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번 대책이 지난 2년간 집값 거품을 제거하는 데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많이 집값이 뛴 9억~20억원 사이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고, 과표적용률도 50%에서 70%로 인상했다.

이렇게 되면 기준시가 10억원 하는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지난해 25만원에서 올해는 2백15만원으로 9배 가까이 커진다.

정부는 또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30%, 5년 이상 15%, 3년 이상 10%)를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2007년부터 9~36%에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을 통한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자금조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수도권 주택 및 택지 공급을 위해 연간 9백만평씩 5년간 4천5백만평을 개발, 1백5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이중 41만5천가구가량은 중대형 아파트로 채우기로 했다.

盧 “대통령 임기 총선과 맞췄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언론사 논설·해설실장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대연정 제안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간담회 화제는 ‘연정’과 ‘경제’, 둘뿐이었다고 한다.

30일 여당 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임기단축”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연정’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임기단축’ 발언에 대한 노대통령의 부연설명이 핵심이었다.

노 대통령은 “임기단축에 관한 얘기도 헌법질서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기득권 포기의 결단’임을 강조했다.

‘임기단축’ 발언후 제기된 위헌·개헌 논란에 대한 응답이다. 법적 문제를 떠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특히 ‘임기단축’과 같은 발언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무책임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이라고 해석한 분들이 많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대연정)을 한나라당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않아서 매우 의외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연정론 이후 불거진 ‘개헌’ 문제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선거 임기를 함께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4년중임제 개헌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소지 때문이다.

이라크 유혈사태 600여명 사상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시아파 성지로 향하던 순례객 6백여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31일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시아파 성인인 이맘 무사 카짐의 사원을 참배하려던 순례객들을 향해 신원미상의 괴한이 로켓포탄을 발사하면서 시작됐다.

로켓포탄이 터지면서 7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했는데 곧 이어 순례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티그리스강의 다리 난간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다.

CNN과 AFP 등 외신들은 사망자가 현재 6백여명에 이른다고 전했으며 시아파 신도 백만여명이 모여 있던 상황이어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로켓포는 최초에 네 발이 발사됐는데 그중 세 발이 군중 한가운데서 터졌으며 미군측은 박격포 공격 직후 아파치 헬기가 박격포 발사 지점을 포착해 즉각 응사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누가 박격포탄을 발사했는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나 수니파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확인되면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홍보처 ‘언론지침’ 논란

정부가 악의적 왜곡보도를 지속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특별회견·기고·협찬 등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30일 대언론 홍보원칙과 취재지원,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등을 담은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정,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에 시달했다.

12개 항의 정책홍보 업무처리기준은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배포, 언론중재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적·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토록 했다.

특히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공평한 정보제공 이상의 특별회견·기고·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말도록 했다.

하지만 ‘악의적 왜곡보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어 언론자유 위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 아줌마부대’ 10여개 조직 추적

국세청이 31일부터 서울 거여·장지·마천동 등 ‘송파신도시’ 와 기업·혁신도시 예정지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각종 개발호재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올들어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분당·용인·과천 등 아파트 값 급등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등으로 아파트 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각종 지역개발 계획 발표로 부동산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거여·마천·장지동 등 송파신도시 22명 ▲고속철 역사 주변지역 25명 ▲택지개발 지역 36명 ▲기업·혁신도시 예정지, 서해안 개발지역 43명 ▲땅값 급등지역 113명 등 모두 239명이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투기 혐의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자금을 유출(50명)하거나 자녀 등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49명)하고, 미등기 전매(22명) 등의 방식으로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강남 아줌마 부대’ 10여개 조직이 부동산 개발업체와 기획부동산,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등과 연계해 서울 상암→경기 분당→뚝섬 및 청계천 일대→강북 뉴타운 지역→마천·거여·장지동 등을 돌며 ‘되돌려 치기’ 수법을 통해 엄청난 양도차익을 올리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9월부터 ‘강남 아줌마 부대’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일보 4조 풀릴 행정도시 서로 싸우는 소리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공주 지역이 12월부터 4조5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앞두고 뒤숭숭하다.

형제.문중 내 재산권 소송이 줄잇는가 하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성묘객이 늘어나고, 눈도장 찍기 위해 부모를 찾는 '효자'들도 늘고 있다.

일부 주민은 행정도시 찬-반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기도 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행정도시 보상 관련 업무가 본격 시작된 7월 연기.공주 지역에서 접수된 재산다툼 관련 소송 건수는 10여 건에 이른다.

한겨레 이해찬 총리-한국노총위원장, 20일 극비 회동

노정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며 양대 노총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최근 남몰래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은 31일 “이 총리와 이 수석이 지난 20일, 배석자 없이 이 위원장을 만나 노정 관계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김 장관이 지금처럼 전면에 있을 경우 노정 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상생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들은 말했다.

이번 회동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노동계 일각에선 ‘노동계와 최고위 대화 창구로 김 장관을 고집해온 정부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뉴올리언스, 재즈의 고향이 죽음의 도시로

재즈와 섹서폰의 도시 미국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앞에 처참히 무너졌다.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지 이틀만인 31일 뉴올리언스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인근 폰트차트레인 호수의 제방이 전날 100m 가량 무너져 내리면서 도시는 80% 이상이 물에 잠겼다.

수심이 무려 6m까지 올라간 일부 지역은 가옥의 지붕과 고가도로만이 간신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 정부는 주방위군과 구조요원을 제외한 전 시민에게 소개령을 내렸다.

재해당국은 오염된 물, 시신 등에서 비롯되는 각종 전염병 등 제2의 피해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다.

1만 여 명이 머무르고 있는 미식축구장 수퍼돔은 단전으로 어둡고 공기가 탁한 생지옥이 돼가고 있다.

주 당국은 이곳의 주민들에게도 소개령을 내렸지만 거꾸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다.

이 와중에 약탈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은 더 절망하고 있다.

경향신문 싸이월드 성공비결에 美 정치인들 “놀랍다”

지난 30일 서울 서린동 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 대회의실. 이 회사 박인환 경영전략실장은 미국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브랜트 왈츠 상원의원(공화당), 조지프 도어맨 하원의원(민주당) 등의 진지한 질문에 일일이 답을 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방한한 이들이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을 둘러본 뒤 ‘싸이월드를 관리하는 회사도 보고 싶다’는 뜻을 밝혀 방문이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은 이날 점심을 샌드위치로 때워 가며 싸이월드의 성공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정치인이나 단체가 싸이월드를 캠페인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나왔다.

국민일보 하루 12만톤…연 18억여원 소요

청계천을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12만톤의 물이 필요하다.

특히 청계천은 장마철이나 큰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하천이기 때문에 시는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와 청계천 유지용수로 쓰고 있다.

한강물은 잠실대교 인근 자양취수장에서 하루 9만8000톤을 끌어올리고 청계천 인근 광화문역 등 12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도 2만2000여톤 사용된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자는 “청계천에 사시사철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루 240만원의 전기료를 비롯 인건비등을 포함해 연간 18억여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진행된 청계천 복원공사에는 총 3900억원이 투입됐다.

동아일보 ‘남자들이여, 딱 늑대만큼만 해라?’

여성가족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 30일 발표한 ‘앞선 남자 행동수칙’이 남성을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비난을 받은데 이어, 성문화 개선 캠페인 광고 글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

문제가 된 글은 남성이 늑대보다 못하다고 비하시킨 부분.

‘남자가 늑대라고? 그건 칭찬이다. 늑대는 철저히 일부일처제를 지킨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다. 늑대는 인간 남자들보다... 훨씬 젠틀하다. 그러니 딱 늑대만큼만 하자. 늑대만큼만!’

이 광고는 여성부가 성문화 개선 캠페인을 위해 운영중인 홈페이지 ‘화이트타이’ (www.whitetie.co.kr)에 게시됐다.

이 광고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부의 화이트타이 캠페인에 대해 누리꾼들은 “남성을 너무 삐뚤게 본다”며 여성부를 비난했다.

31일 오후 현재 여성부 홈페이지에는 400여건이 넘는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9월1일을 시작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한 성문화 개선을 위한 ‘화이트 타이 캠페인’을 계획해 이달 중순부터 갖가지 홍보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뿌린 엽서의 내용과 웹사이트에 게시한 홍보글, 정부 최초로 시도했던 ‘티저광고’ 등이 대상자인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에도 공감을 얻지 못했다.

조선일보 CIA 한국지부장은 한국계 여성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지부장에 한국계 여성인 한모씨가 부임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한국인, 특히 여성이 CIA의 한국 지부를 담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씨는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주한미국 대사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당시 만난 미국인 CIA 요원과 결혼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 ‘CIA 한국지부’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은 없다.

이 때문에 CIA 한국지부장의 대외 공식 직함은 ‘주한미국대사관 특별보좌관 겸 지역문제 담당참사관’으로 알려져 있다.

덧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상태에 대해 '멀티플 아이덴터티(multiple identity)'라며 " 중층자아병, 쉽게 얘기하면 자아균열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는 한센병 환자에 비유하는 듯한 막말성 주장을 해 정치적 금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네요.

공 의원은 이날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두 달 전부터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 노대통령의 정신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결과가 앞으로 한 달 내에 나올텐데,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요즘 아이들 말로 해서 저하고 노무현이 맞짱뜨는 사태가 곧 온다"고도 말했습니다.

공 의원은 대통령 하야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길 닦아 놓으면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고 이해찬이가 왔다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지"라고도 말했는데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자아도취용 과대망상증 환자의 발언일 뿐이다"라며"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공인으로서의 예의라는 점을 환기시켜주고 싶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