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실시

2007년에 시작될 예정인 배심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모의재판이 열립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은 올 5월 사개추위에서 '국민참여재판 법률안'을 확정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앞으로 도입될 국민 사법참여제를 온전히 보여주게 될 전망입니다.

모의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이혜광 부장판사를 비롯해 실제 검사와 변호사 등이 출연하며 서울중앙지법 관내 주민 가운데 50명을 배심원 후보로 뽑았다고 사개추위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