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건물 불공정약관 집중단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임대아파트와 상가건물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약관 실태조사는 통상적인 업무지만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불공정약관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에 끝내고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해당 부동산 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