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세율이 현재 72%에서 내년에 90%로 올라 세금이 병당 97원 더 붙게 돼 소비자 가격이 1,000원에서 1,100~1,20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2007년에는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격이 같아진다.
아파트 난방연료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특별소비세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라 가구당 난방비가 월 1,300원 정도 늘어난다.
올해 말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의 납입액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20%(연 급여의 15%를 넘는 카드 사용금액 기준)에서 1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4조~5조원으로 예상돼 근로자의 세금을 감면해줄 여력이 별로 없다”며 “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납입액의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이자도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내년부터 공시가격 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도 20세 미만 가입자는 세금혜택을 못받는다.
반면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법정기부금 손비처리 한도는 현재 100%에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30세 이상의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우선 10%의 세율만 적용해 증여세를 낸 뒤 나중에 부모 사망시 다시 정산하도록 하는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펀드가 국내에서 배당 등의 소득을 얻을 경우 원천징수 방식으로 먼저 세금을 거두고 나중에 해외펀드가 실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국가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일본 정부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또 사할린동포나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정부와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월에 공개되지 않은 한일협정 관련문서 156권,3만5000여쪽과 월남전 파병 관련 외교문서 49권,7400쪽을 이날 언론에 공개하고,일반인들에겐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 사료연구실에서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여권의 ‘지도부 따로, 의원 따로’ 갈등 속에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 하야’를 거론, 또 다른 풍파를 일으켰다.
여당이 연정을 본격 논의하자며 내놓은 정치개혁협상 제안은 한나라당에 의해 즉각 거부됐다.
열린우리당은 외형상 ‘노대통령과 함께’다.
문희상 의장은 25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에 선거구제 개편 등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정치협상을 공식 제안한다”면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내부 속사정은 단순치 않다.
노대통령의 과도한 대연정론과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불만이 누적되면서 “지금은 폭풍전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당 지도부가 노대통령의 정국 드라이브에 무조건 끌려가는 것은 사실상의 해당행위”라고까지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대통령 발언의 함의를 장기적으로 재집권을 위한 정국 장악력 제고 차원이라고 보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차별화된 민생 행보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의 부분파업에 이어 기아차 노조도 임금협상과 관련, 2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해 국내 차업계의 대규모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기아차는 26일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29일부터 5일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9일과 30일 주·야간 조별로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한데 이어 31일 6시간,내달 1일 4시간, 2일 6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쟁대위에 앞서 소하리와 화성,광주공장 등 각 사업장에서 임금협상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2만7141명의 74.8% 찬성으로 가결했다.
기아차 노사는 노조가 제시한 임금 월 10만7485원 인상과 성과급 300%+α 지급 등의 임금요구안과 고소·고발에 따른 벌금 사측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9개 별도요구안을 놓고 지난달 12일부터 9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과다한 수수료율 책정과 사업체 선정 과정 등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로또복권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26일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았다”며 “조만간 사건을 수사 부서에 정식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또 관련 의혹은 현재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중이며 조만간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감사원과 별도로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로또 사업자인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 유리하게 시스템이 설정된 의혹 ▲KLS에 과다한 수수료율이 결정된 이유 ▲사업 관련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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