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 4처 2청 행정도시 이전안 최종 확정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24일 제7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기관 12부 4처 2청을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전되는 중앙행정기관은 재경,교육,과기,문화,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부 등 12부와 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 등 4처,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이다.

수도권에 택지 4500만평 공급…당정，5년간 매년 900만평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매년 900만평씩 5년간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4500만평을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7차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수도권 택지공급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은 택지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신규 택지에서 매년 15만가구씩 5년간 75만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택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10년까지 매년 900만평의 신규 택지가 공급돼야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서 공급 가능한 택지는 연간 600만평에 불과,매년 300만평의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족분인 300만평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자연보전녹지 일부를 해제하거나 서울 거여동 국군특전사 터(58만평),경기도 용인 경찰대학(27만평)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린벨트 등의 해제 예정 후보지로는 경기도 광주,이천,광명,광명,용인,안성 등이 꼽히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파주,김포 등 신도시와 삼송, 옥정 등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밀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타진키로 했다.

盧대통령 “97년 대선자금 수사 않는 게 좋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사실상 수사중단 압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97년도 대통령 후보들을 다시 대선자금 가지고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X파일과 관련해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간에 당시 여당후보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회창 후보의 경우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거듭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테이프 1개 나와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자금도 검찰이 현역 대통령까지 다 조사했고, 그것도 회사에 가서 장부를 압수해 조사를 시작하는 특별한 수사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 중서부 밤사이 많은 비

24일 오후부터 경남지역에 내린 비는 밤사이 중서부경남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를 뿌렸다.

25일 마산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지리산 중산리 68㎜를 비롯, 산청 52.5㎜, 삼천포 55㎜, 남해 60㎜, 마산 55㎜, 진북 45.5㎜ 등 중서부경남지역을 중심으로 50㎜ 안팎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새벽부터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24일 오후 11시부로 진주, 하동, 산청,사천, 남해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오전 4시를 기해 해제됐다.

마산기상대는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으나 25일 오전까지 5-30㎜의 비가 더 오고 곳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니 침수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증가 인구 10년새 절반 이하로

2002년 1.17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은 2003년 1.19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작년에 사상 최저인 1.16으로 떨어졌다.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도 47만6052명으로 1년새 1만7419명이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24만5771명으로 의학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46명이 줄었다.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23만281명으로 10년 전인 1994년(48만13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은 “중장기 인구추계를 다시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자연증가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 2001년 추계 때보다 1년 앞당겨졌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젊은층의 결혼 회피와 이에 따른 만혼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만혼 영향으로 산모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작년 출산 평균 연령이 30.1세로 전년보다 0.3세 늘어났다. 산모의 평균 연령이 30세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자녀 출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길어져 향후 전망을 어둡게하고 있다.

결혼 후 2년이 되기 전 첫 아이를 낳는 비율이 작년 72.0%로 2003년 72.6%에 비해 낮아졌다.

한국일보 브로커 홍씨 '비밀장부' 원본 따로 보관한 듯

'검ㆍ경ㆍ언 전방위 금품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홍모(64ㆍ구속)씨가 로비 내역을 담은 일기장 형식의 비밀장부를 모처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건 연루자가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홍씨로부터 건네받은 비밀장부는 2003∼2004년 2년여에 걸쳐 기록된 것"이라며 "홍씨가 '30년동안 일기를 써왔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보험용'으로 비밀장부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씨의 비밀장부는 가계부나 장부형태로 기재하지 않고 일기장 형식을 빌어 당일 만났던 사람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적고 있어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 수가 '대하소설'에 버금간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향신문 韓·美 ‘북핵 완전 폐기’ 재확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반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 최대 쟁점인 핵 폐기 범위와 관련, “제네바 합의가 동결 대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번 회담은 완전 폐기 대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동결도 용인할 수 없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마음 속에 있는 핵무기 구상까지도 다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5㎿ 원자로도 분명히 폐기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를 준수,투명성이 제고되고 국제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면 평화적 핵 이용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돈줄 막힌 서민·영세업자…다시 ‘카드깡 늪’

경기도 일산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53)씨는 지난 달 외식비로 무려 2000만원을 지출했다.

결제는 본인과 가족들 명의의 카드로, 이용식당은 자신의 음식점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카드로 수천만원의 식비를 직접 지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이른바 ‘카드깡’ 때문이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2/4분기 동안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돼 거래정지되거나 한도가 축소된 카드 가맹점은 모두 2만8257곳으로 최근 3분기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카드깡을 하다 제재를 받은 가맹점은 지난해 3·4분기 4175곳에서 4·4분기 1만3894곳,올 1·4분기 2만6584곳으로 급증추세에 있다.

또 ‘카드깡’으로 거래정지되거나 한도가 축소된 카드회원 수는 지난해 3·4분기 2만4251명,4·4분기 3만357명,올 1?4분기 2만5366명,2?4분기 2만9368명에 달했다.

최근 들어 ‘카드깡’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산운영이라는 이유로 서민대출을 기피하고 카드사들도 현금서비스 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탓이다.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는 “한때 수그러졌던 카드깡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김우중 DJ측근 조풍언에 100億이상 줬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99년 10월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70·미국 거주) 씨에게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주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로비를 시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전직 대우그룹 관계자는 24일 “김 전 회장이 1999년 10월 김 대통령의 측근인 조 씨를 통해 김 대통령에게 대우그룹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로비 명목으로 조 씨에게 건넨 돈은 100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서 일부 진술했으며,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흥망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국민에게 밝힌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며 “이르면 25일 검찰에서 상세하고 정확한 로비 시도 및 출국 경위, 로비 금액 등을 진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조 씨에게 로비를 부탁한 뒤 1999년 10월 20일 중국 옌타이 대우자동차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조 씨를 만났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조 씨로부터 “대우그룹 구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곧바로 이튿날 해외로 출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씨가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을 만나 로비를 했는지, 아니면 조 씨가 로비를 시도하지 않고 중간에서 로비자금을 가로챘는지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도 모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조선일보 현대차 11년 연속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11년 연속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87년 노조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해(94년)만 빼고 매년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3일 저녁 파업찬반 투표를 열어 전체 조합원 4만2521명 중 3만9098명이 투표에 참가, 그중 70.86%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25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26일엔 민주노총의 6시간 부분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해외공장 이전시 노조와 협의할 것 ▲임금삭감없는 20%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 한달 휴대전화 요금이 1억6천만원이라고

24일 네티즌들에 따르면 각종 포털 게시판과 블로그에는 한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으로 1억5천900여만원이 청구된 요금 납부 고지서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 사용자가 실제 납부해야될 휴대전화 요금은 3만4천810원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이 사용자가 휴대전화 무제한 데이터 정액 요금제에 가입했기 때문.

현재 SK텔레콤과 KTF의 경우 각각 한달에 2만6천원과 2만4천원을 내면 동영상을 포함한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또 1만4천원만 내면 동영상을 제외한 무선인터넷에 무제한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은 이같은 천문학적인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나올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 민족문제연구소 “명백한 친일인사 3천200명선”

경술 국치일인 오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처음으로 발표할 친일인사 명단의 규모는 3천200∼3천300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친일인사 명단 발표에 포함될 인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촌 김성수씨, 김활란씨 등 모두 3천200∼3천300여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소와 편찬위는 지난 20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인사의 경우 발표 명단에서 제외하고 추가조사를 실시하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명단은 당초 예상됐던 4천여명보다 700여명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영친왕의 경우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강제성을 감안해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입대한 만큼 명백한 친일행위"라며 "부정할 수 없는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명단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소는 명단발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명단에 포함될 인사측에서 각종 소송을 걸어올 것에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중심으로 고문변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도 준비중이다.

덧말

이달 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의 김명환 회장을 비롯해 목사와 선교사,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91명의 기독교계 인사들이 24일 한국교회의 부동산 투기를 반성하는 ‘토지 정의를 위한 기독인 선언’을 발표했네요.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교회와 기독인의 부동산 투기로 큰 고통을 받아온 가난한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교회와 기독인들은 부동산 투기를 중단하고 토지 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예배당과 수련원, 기도원, 교인묘지 건축을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왔고, 기독인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번 돈을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축복해왔다”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만 보지 말고, 토지 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