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 "1가구 2주택 예외 인정"

<앵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세금폭탄이다, 서민부담만 는다, 앞선 걱정들이 많은데 오늘(24일) 김병준 정책실장을 박상규 앵커가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정책실장>

(종합부동산대책의 골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억제대책입니다.

이것은 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과세 확대.투기액의 환수 강조, 이런 부분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쪽의 큰 부분이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중과세 유예기간 문제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이 강한 편입니다.

일부에서는 특히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폭탄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국민의 아주 일부에게만 부과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중심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1가구 2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가구 2주택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내가 지나친 세금 물게 되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소규모 주택이나 주말부부처럼 어쩔 수 없이 2주택 소유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배려할 길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젠 보다 더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더 신경 쓸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일반 사회문제나 경제문제를 등한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서 단단히 챙길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좀 더 큰 미래지향적 과제들을 내놓고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더 기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