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개발비 100억원은 공돈?

<앵커>

올해 처음 책정된 국회의원들의 정치 개발금, 자그만치 100억원이나 됩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에서 나온 이 돈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국회주변은 공청회, 토론회를 알리는 현수막 물결로 가득합니다.

오늘(23일) 하루동안만 국회안에서는 의원들이 주최한 이런 회의가 7개나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지금은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필요한 공청회를 하고 싶어도 장소를 못 얻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 가보면 좌석이 텅 비어있거나 내용이 부실한 재탕식 토론회도 적지않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100억원으로 책정된 올해 정책개발비 예산을 10월말까지 빨리 써 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각 의원실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의원 한 사람당 2천6백80만원씩 할당됐다는 설명까지 친절히 곁들여져 있습니다.

어차피 써야할 돈이라는 생각에 의원들은 공청회 개최 같은 손쉽게 치룰 수 있는 행사찾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눠먹기 식'이 되다보니 국회의원간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겠다던 당초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일 잘하는 의원한테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라 299명 의원한테 균등하게 배분하는. 입법 당초의 예산편성 취지와 달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첫 집행된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진지한 고민없이 그저 쓰는데 급급한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