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운영비가 국방 예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해 전력투자비와 경상사업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펴낸 2005년 국방예산 자료집에 따르면, 국방비 중 인력운영비 비중은 1990년 40%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47.9%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총액에다 급식비와 피복비를 합한 금액으로, 비중이 높을수록 군 조직이 비대해졌음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국방부는 불균형적인 인력운영비 비중을 일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까지 병력 4만여명을 줄이고 대신 부사관을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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