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과거사법 보완'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8.15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국민통합의 시대를 여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며 통합의 걸림돌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한세기 역사를 반추할 때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특히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정리의 원칙과 해법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정리 대상으로 '국가권력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는데, 최근 정국 현안으로 부각된 옛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도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노대통령의 발언은 현 '도청정국'의 전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생생뉴스로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