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문정인·정태인씨 불구속 기소

<앵커>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1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이었던 청와대 인사들 3명 중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내 돈 한 푼 없이 한몫 잡으려던 김선달식 사업가와 아마추어 공직자들의 합작품이었다'

행담도 개발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검찰이 말하는 아마추어 공직자는,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말합니다.

2명은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기업인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해 권한도 없이 정부지원 의향서를 써주거나, 도공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한철/서울중앙지검 3차장 : 사기업 활동에 불과한 행담도 개발 사업을 정부가 마치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원 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당시 현직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이미 구속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포함해, 6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들의 배후에 또 다른 몸통이 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점, 또 이번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캘빈 유 싱가포르 주한대사를 외교 특권에 막혀 조사하지 못한 점 등은 이번 수사의 한계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