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도청 특검법안' 내일 공동 발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4당은 8일 낮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안기부 도청 파문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9일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 4당은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실상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도청 내용가운데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등의 실정법 위반사건도 포함했습니다.

야 4당은 특검의 도청 내용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야 4당은 이와함께 현재도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