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도청 파문,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

청와대는 안기부 도청 테이프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 관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역사적 진실과 구조적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며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테이프 내용 공개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특검이 도입된다 해도 테이프 내용 공개 등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청와대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도청 테이프 처리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테이프 내용에 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청와대 최인호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휴가 중 김우식 실장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고, 김 실장이 다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런 대통령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게 테이프 내용에 대해 알려 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최인호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