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신속하게 자체 조사해야"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

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청 사건에 대해 논의. 대통령의 발언 요지 소개.

노 대통령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다.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히고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도 해야 할 조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 조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불법 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심되는 부분이다. 법적으로 불법이므로 공개도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도 국민적인 공익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 인식의 차이 존재한다"

"공개함으로써 과거에 저질러졌던 정권언 유착 등 범죄를 은폐하지 말고 부정의 유형을 드러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해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공개되지 않은 그 이외의 다른 범죄 행위와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논리가 있다"

"따라서 어려운 판단의 문제이므로, 이후 책임 있는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사회적 공론을 들어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