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처리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오늘(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연합회의 최근 '휴면예금 사유화를 위한 사회공헌은행추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휴면예금을 빈곤퇴치와 장애인 등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
@ 김현미 의원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은행 추진은 국회에서 휴면예금을 제도화하려 하니까 계속 사유화를 하기위해
졸속 추진하는 것.
- 왜 이제야 서민 위한다고 하나?
-사회공헌활동을 하려면 은행권 수익으로 하라
-휴면예금 총액을 줄이기위해 휴면계좌 관리비용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민 돈을 챙기겠다는 의도
[외국사례]
* 미국 - 휴면계좌를 주의 법으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로 귀속
* 아일랜드 - 휴면계좌기금을 만들어 빈곤해소,장애인 서비스,
학습장애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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