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 회담을 앞두고 의견 조율을 위해 방한했던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이한하기 앞서 SBS와 단독 회견을 가졌습니다.
단독 회견은 서울 세종로 미국 대사관에서 박상규 SBS 8시 뉴스 앵커의 질문에 라이스 장관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이 대북 전력 지원을 하겠다는 '중대제안'은 대단히 창의적인 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라이스 장관과의 단독 회견, 생생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콘돌리사 라이스 美 국무장관 SBS 인터뷰
앵커: 라이스 장관님,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이스 장관: 감사합니다.
앵커: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양자 대화를 할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식은 어떻게 될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관: 6자회담은 말 그대로 6개국이 참여하는 회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북미 간의 사안이 아니라 모든 주변국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이 적합한 틀인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양자대화을 가진 바 있으며, 다시 양자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의 초점은 6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이라는 점이고, 북한이 이를 다시 북미 간 양자협상으로 만들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핵 보유국이며 따라서 이번 회담은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지는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관: 우리는 이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명시해 왔습니다.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 핵무기는 물론, 핵연료 주기와 재처리 및 농축기술의 보유 또는 생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1991년 합의서와 함께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합의한 의무사항을 다시 준수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합니다.
앵커: 6자회담을 통해 플루토늄 핵무기 문제 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도 규명해야 한다는 미국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요?
장관: 물론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은 핵연료 주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이는 북한이 지켜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이번 협상과 향후 도출될 모든 합의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질은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앵커: 그것이 요점이군요.
장관: 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회담초기에 이를 감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지요.
앵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갖고 있는 대북 관계 개선 복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장관: 먼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장이 이슈라면, 미국은 이미 2004년 6월 제안에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 측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슈라면, 미국은 에너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대규모 비 핵에너지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미국은 추가적인 경제 및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북한 측에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회담 복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미국은 이미 언급한 부분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의 이른바 ‘대북 중대 제안’ 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견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장관: 먼저, 한국정부 측에서 중대 제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통일부 장관께서도 워싱턴 방문 중에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제안이 비 핵에너지인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핵확산의 위험 없이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매우 창의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된 경우에만 전력이 제공될 것임을 한국 정부가 명확히 한 점이 매우 유용합니다.
앵커: 모든 핵 프로그램 말씀이시지요?
장관: 네, 모든 핵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각에서 보면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앵커: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까?
장관: 우리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매를 걷어 붙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 이번 6자회담이 성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협상하고 회담이 길어져도 계속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6자회담 참가국은 북측에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북한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시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회담이 끝난 며칠 후 북한이 다시 핵능력을 개발하고 다음 회담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앵커: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한 것입니까? 장관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장관: 힐 대사가 북한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한 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사는 제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즉, 미국은 북한을 주권국으로 인정하며, 북한을 침략 또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사가 한 말은 이것 뿐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기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권은 이슈가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을 더 이상 ‘폭정의 전초기지’로 부르지 않겠다는 말씀인지요.
장관: 북한은 이것을 항상 구실로 삼았습니다. 이제 회담 복귀를 결정한만큼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으로 부르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물론 미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이 주요 대북 식량 지원국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상황속에서 살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북한에 제공될 지원이 6자회담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될 지 궁금합니다.
장관: 일부 국가들은 원유 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의 5개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즉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합시켜주는 요인입니다.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떠한 정치적인 목표와도 연계되어서는 안된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에 제공한 식량 지원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6월에 제안된 몇 가지 다른 사안들도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장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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