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합리화 정책으로 세금이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거나 새로 소유하는 경우는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 여러 주택을 갖는 사람보다는 부담이 낮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한 부총리는 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1가구 1주택자들의 평형확대 수요 같은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재건축 완화와 신도시 건설같은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투기로 인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가수요를 넘는 부분은 적절한 공급확대로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정책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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