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선회

정부와 여당이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로 함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형 아파트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정책방향의 변화는 최근의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적 요인으로만 해석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진일보해서 시장의 요구에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아파트 시장은 고급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특히 강남의 경우 최근 한달 사이에 대형 아파트 가격이 1억원에서 3억원 가까이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낮추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과 용적률 확대를 통한 물량 공급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완화는 자칫 재건축시장을 또한번 뒤흔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개발이익환수 방침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