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그리고 냉혹한 대가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8%로 낮췄습니다. 3년 내리 5% 성장을 밑도는 저성장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경쟁국들이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와중에 나홀로 저성장에 빠져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것, 정부는 뭐하냐 라는 류의 주장과 목소리가 언론지상을 장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세계 경기의 성장기조와 정반대의 흐름을 타게 된 것은 바로 단기부양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데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01년 세계 경기 후퇴 국면과 맞물려 외환위기 이후 수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구가해 오던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자 언론과 주류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여기에 선거를 앞둔 정부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카드 규제 완화를 통한 신용 창출이 남발되고,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내리막을 걷던 경기회복세가 급격하게 상승세로 반전됩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즉 무리한 신용창출과 자산가치 거품을 통한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의 싸이클 자체를 바꿔버리고 맙니다. 일시적으로는 국내에 돈이 돌고 소비가 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오래지 않아 이런 치명적인 거품은 걷히고 우리 경제는 허약한 실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신용불량 양산과 가계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소비여력의 위축은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수출과 내수간의 극심한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잠재적인 성장력을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파괴는 결국 기업의 눈부신 성장이 경제 전체의 체질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전히 우리 경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바뀌어 버린 경기 싸이클이 가뜩이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정부의 거시정책 운용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등 선진경제를 중심으로 금리인상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역전이 현실화되고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환율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출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극심한 내수 부진이 지속된 지난 2~3년 동안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무리한 환율방어에 나서서 지난 해 연말과 올 연초에 걸쳐서 급격한 환율 하락을 부르는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경기 흐름의 변화에 대응할 정책카드와 그 효용성이 무리한 단기부양과 그 연쇄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무력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단기부양'이라는 달디 단 미각의 즐거움에 취해 독약인지도 모르고 마구 삼켜대다 이제는 동맥경화와 당뇨병까지 걸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부양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언론과 학계의 주장은 잦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량적 경제 운용 목표에 치중해 체질 개선을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보다는 극심한 불균형을 대가로 한 무차별적인 성장에만 집착한다면 여전히 우리 경제는 또 한번 '몸살'의 수준을 넘는 심각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기업실적...경제지표 호전....유가는 상승

Dow 10,371.80 (+68.36p, +0.66%)
Nasdaq 2,078.75 (+21.38p, +1.04%)
S&P500 1,204.99 (+10.55p, +0.88%)

오늘 뉴욕증시는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고무적인 내용의 경제지표와 기업실적이 부각되며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증시의 주인공은 소매업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판매실적을 내놓으면서 고유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3% 넘게 올랐습니다.

또 직원 판매가로 차를 팔아 지난달에 19년만에 가장 많은 월간 판매량을 기록한 GM이 한달 더 할인가 판매를 연장한다고 밝혔고 포드도 유사한 판매전략을 내놓으면서자동차 주식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땐 환율이 유가상승분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합니다만 최근에는 고유가에 원화하락이 겹쳐 에너지를 비롯한 수입비용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오늘 한때 배럴당 60.1달러, 다시 60달러를 넘어섰다가 결국 59.59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미국 석유시설이 밀집돼 있는 멕시코만 일대에 열대성 폭풍이 접근하며 지난해와 같은 정유시설 가동중단 같은 사태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고유가는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줘 유가급등에 취약한 일본 엔화가치를 연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1년만에 112엔대로 올라섰는데 이는 곧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에는 다소 유리할 지 모르나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원화 약세는 수입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6일만에 하락...신경쓰이는 금리

종합주가지수 1,018.81 (-2.90p)
코스닥지수 513.53 (+1.03p)
원달러환율 1,053.80 (+10.30원)
국고채3년물 4.05%(-0.04)

어제 한국은행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 주가 상승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것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조정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30포인트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인데다,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엔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크지 않은데다, 내수관련 지표들의 호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시장의 주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증시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히 시장의 바닥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의 주중 장세와 실적 발표로 인한 7월 고비를 넘기고 나면 여러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탄한 상승흐름을 재개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등한 일부 제약관련주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어서 무리한 추격매수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