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8천여명 가운데 65%가 실명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야후 코리아의 여론 조사에서는 80%가 실명제를 지지했습니다. 반대하는 네티즌은 18%.

지난달 30일 이해찬 총리는 총리취임 1주년 맞아 가진 일선 공무원과의 대담에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어디로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와 실명이 따라야 하는 분야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한 네티즌의 글을 보면,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포털 등에 가입할 수 있고 아이디는 평생 바꾸지도 못한다. 그런데 더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XXX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욕, 비방은 에티켓을 지키는 운동을 해서 바꾸자. 표현의 자유까지 없애는 것 안된다.” “실명제는 안된다. 보안이 문제다. 아직 보안 개념도 없이 인터넷이 뚫리는 판에 매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넣고 글 쓰고 싶지 않다.”

한 네티즌은 뜻밖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실명제는 결국 인터넷 종량제로 불거진 것에 대한 눈을 돌리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실명제를 시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장비 역시 종량제와 일치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실명제 하자, 떳떳하게 살자, 숨어서 욕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랄만한 글들이 너무 많다.” “자기가 쓴 글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실명 공개하면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나? 뭐가 찔리기에…” “책임을 지지 못할 말 하지 맙시다.” 등의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만을 보면 찬성하는 네티즌들이 많지만 반대하는 네티즌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의 정확한 정의부터 네티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를 ip로 관리되는게 아니라 홈페이지 가입으로 관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실명제는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를 실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컴퓨터에 모뎀과 랜선의 접속자체를 실명으로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옳은지 일반 네티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면 정확한 정의부터 마련하고 네티즌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인정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네티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실명제라는 것은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입력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런 소중한 정보가 제 3자에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러 네티즌들이 주장했듯이 이름을 공개할 때 동명이인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마치 내가 글을 쓴 것 처럼 보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을 함께 공개하라는 의견과 폰넘버 공개제를 실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정보는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찬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