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군 관련 사건사고…대책은?

<앵커>

지난 1월에 있었던 군 '인분사건' 계속되는 군 관련 사건·사고, 군에서 내놓는 재발방지대책이 별 효과없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광웅/국방부 장관: 지난 날에 대한 것은 하나의 교훈과 반성으로 생각해서, 미래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인분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입버릇처럼 철저한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군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선임병의 구박이 후임병의 자살을 불렀고, 어제(19일)의 비극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해 군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은 확인된 건만 2천건, 각종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백명이 넘습니다.

군에서 내놓은 숱한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군의 사고 재발방지대책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대책은 상층부의 논의로만 끝나고 병사들은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의식변화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정기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장 지휘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매번 도마에 올랐지만 고쳐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투명한 진실규명이 없는 한 대책마련은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군 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