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세청, 주택담보대출 조사 강화

국세청은 주택담보 대출을 악용한 편법적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에서 증여세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 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대출 상환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이자는 어디서 충당하는 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납부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일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적어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등에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지역에서 고액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자료도 확보해 투기 여부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초과한 사례가 드러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