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투자 규제 완화하기로

해외부동산 취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내용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불법 해외투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인데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한국은행에 신고된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한건도 없습니다.

본인이 2년이상 거주할 경우에 30만달러 이내의 주택만 구입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음성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해도 해외에 집을 살 수 있고 비용도 50만달러, 약 5억원 정도로 커졌습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늘어났고 기업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진동수/재경부 국제업무담당관 : 보유회완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고..]

그러나 부유층의 자본 유출과 같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규정을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은 엄격히 단속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