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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주택대출 금리 차등화 검토"

"2-3년에 한 차례씩 거래세 인하 추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해 "무주택자와 1가구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택금융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시 장기저리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리를 차별화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정부와 관련한 금융기관을 통해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또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2-3년에 한번씩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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