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재산 환수' 가능한가?

<8뉴스>

<앵커>

이런 은닉 재산을 국고로 되돌려 놓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장담하지만 실제 가능성은 낮은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금융회사와 주식회사 대우 등 11개 기관으로 하여금 김우중 전 회장과 대우그룹을 상대로 2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18건으로 소송가액은 2천2백억원대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액 3조8천5백억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대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30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입증이 까다로워,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탁종대/예금보험공사 부장 : 그동안 김우중 회장이 해외도피중이여서 조사가 불가능했고, 오래전 일이라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정부는 김 전회장이 귀국한 만큼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검찰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진행중인 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지만 단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 국고에 환수하는 일은 결국 검찰수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