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법안 제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주범은 바로 분양권 전매제도"라면서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 시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축 타개 방안의 하나로 전매행위를 완전 허용함으로써 지난 5년간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2배 이상 올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전매금지,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사후약방문 처방"이라면서 "분양가 전매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에 의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