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줌마 보다 못한 부동산 정책"

이명박 시장이 이번에는 아줌마보다 못한 정책이라는 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오늘(10일) 오찬에서 한 말>

강남 집값, 세금으로 잡겠다는 것인데, 세금 두배로 올려봐야 강남 아파트 아줌마들 모여서 집이 팔리던 말던 2억 올리자 이렇게 하고 부동산에 압력넣고, (투기)꾼들이 그렇게 바람잡으면 그렇게 오른 값으로 형성되고 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줌마들보다 못한 정책이다. 꾼들을 잡아야지 엉뚱한 서민만 잡고 있다. 2백만원 세금내는 사람이 4백,5백만원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의식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10만원 세금내던 서민이 20만원 내게 되면 부담감이 엄청 큰 것이다.

노련한 포수는 총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을 노리고 있다가 사냥하는데, 어슬픈 사냥꾼은 좋은 총만 가지고 온통 산만 헤메다 볼일 다 본다. 멧돼지 뒤만 따라 다녀서는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다녀봐야 못잡는다.

정부가 구청에서 해야 할 일까지 간섭하는 상황이다. 얼마전에 송파구청장이 요즘 할일이 없어서 심심하다고 말하더라. 정부에서 재건축 아파트 건설(잠실1단지)과 관련해서 미주일 고주알 참견을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할일이 없다는 것이다. 하급기관에서 해야 할일을 중앙정부에서 왈가왈부하고 나서면 보다 더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못한다. 군청보다 못한 정책은 구청보다 못한 정책이 와전된 것이다.

강남의 중대형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이 중대형은 전체의 40%에 불과 해서 공급 부족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과 냉장고,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 일본 사람들은 기업 총수라도 20평대 아파트 산다.

세계도시들의 추세가 높이 짓고 빈 공간을 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강남의 고층아파트 방침도 당연히 그런 배경에서다.

청계천 물값 줄수 없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강물 끌어와서 2-30분간 그대로 흘러 보내는 것인데 물 값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난지도 골프장은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애초에 약속한 대로 공단에서 기부 체납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사용하게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골프를 칠수 있게 하는 것이 급하지 않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골프장 개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원칙을 어겨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치 캠프 설치와 관련해 캠프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 현재로서눈 의미가 없다고 본다. 시장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에게 도움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 캠프 만들고 몇사람 모아서 활동해 봐야 에러만 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