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성분·독성검사 없이 수입'

<앵커>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법에 따라 성분과 독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불법관행을 박수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도체 부품 접합에 쓰는 화학물질입니다.

국내에 처음 들여오는 것이라 성분은 뭔지 독성은 어떤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15년 전부터 규정하고 있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화학물질 수입업체 직원 : 급하게 수입해서 바로 생산해서 업체에 납품해야되는 상황인데신고절차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좀 많이 드는 걸로 알아가지고..]

전국의 화학물질 수입업체는 6천곳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화학물질 수입업체 8곳을 찍어서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곳에서 법규 위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김재성/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거의 관행처럼 저질렀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러나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화학물질을 들여왔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이제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불법으로 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환경부와 법무부가 오는 9월말까지 업계 자진신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김정호/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 : 자진신고제를 통해서 그런 물질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의 위해용도를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계에 알려진 화학물질은 10만 종에 이르지만 국내 등록은 3만9천 종뿐입니다.

화학물질 감시체계가 허술한 틈새로 국민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