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작계 5029' 격상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정권 붕괴나 대량 탈북사태 같은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담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 계획으로 격상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의 장관은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한 군사조치 방안은 배제한 채 개념 계획, 즉 콘플랜 5029를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이번달 중순부터 후속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부대 배치와 병력 이동 등 구체적인 군사 조치까지 포함한 작전계획 5029로 격상시키자고 했지만, 주권 침해 이유를 들어 우리 정부가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