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목포·영암 4억여평 레저·의학·물류단지 개발

구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S프로젝트의 내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안서는 5월 초 우리 정부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S프로젝트는 전남 무안과 목포·영암 등 세 곳을 거점으로 총 1352㎢(4억1000만여 평, 서울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지역에 ▶생명의학단지▶복합 전시·물류센터▶해양 테마 리조트 단지▶신도시 등을 건설하는 거대 사업이다.

프로젝트에는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회와 전라남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국제기업청(IE SINGAPORE), CPG, 행담도개발㈜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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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1일 0시를 기해 양국의 외교·교육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역사 학자들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이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유효하며, 당시 열강들이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항일운동이 활발했다면 왜 한반도가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가·국민 의식이 희박하고 리더십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측은 아울러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과학적 경영기법의 도입,대규모 백화점의 출현 등 한국에 근대성이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전시 강제동원에 대해 한국인의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국측 총간사인 고려대 조광 교수는 31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은 공식 비준 절차가 생략돼 무효라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일본측은 비록 일본이 힘의 우위로 맺었다 해도 근대 국제법이 안고 있는 모순에 지나지 않고 조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며 “한·일간 제 조약 문제에선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일본측은 경제 개발도 식민을 통해 이뤄졌고,한반도 해방 이후에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았느냐고 했다”며 “우리는 그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식민지배자를 위한 성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일본측이) 식민지 백성의 한이나 눈물을 통계로 잡을 수 있으면 개발론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일본측은 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배상·보상 의무는 소멸됐다는 주장을 폈으나,우리측은 당시 일본 정부가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군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 사실이 논의되지 않아 여전히 일본 정부의 배상·보상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는 2001년 10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간 역사 인식의 격차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2002년 3월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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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과점·세탁소 등은 업주가 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 및 업종 전환을 돕는 '지역별 컨설팅 본부'가 가동되고,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프랜차이즈 가맹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업종 전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가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체납액을 면제해주거나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구체적 기준 및 내용은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충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컨설팅 본부가 실효성을 담보할지 의문이 드는데다 자영업 정리를 위해 현재도 과당 경쟁을 빚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맹을 유도하는 것은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소매업(중소기업청) △음식·숙박업,개인서비스업(보건복지부) △화물·택시업(건설교통부) △봉제업(산업자원부) 등 4개 업종별로 이같은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자영업의 문제가 공급 과잉에 있다고 판단,전문 자격증 제도 도입 등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한편 컨설팅을 통해 퇴출·업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점진적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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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원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고 원장의 사퇴서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4월말 취임한 고 원장은 취임 2주년이 지난데다 최근 국정원 과거사 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중간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소임을 다했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서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신상과 실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고원장의 사의표명이 행담도 개발 의혹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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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고교 1학년생과 고1 학부모 모두 시험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더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고교 1년생 500명과 학부모 480명을 대상으로 새 대입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의 89.4%, 학부모의 91.1%가 ‘시험 부담감이 더 커졌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 59.6%, 학부모 63.6%가 ‘사교육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대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되레 사교육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학생 73%가 학교 수업에 충실해졌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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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31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외교가 작용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외교를 통한 해법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월례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4개국과 미국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원한다”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최선의 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수위를 더 높여줄 것을 간접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미스터 김정일(김정일씨)’로 칭한 뒤 “존경받는 이웃세계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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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아내와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 모(4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일 오전 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맨션 자신의 집에서 아내(47)와 아들(16.중3)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장씨는 범행 직후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가족들이 최근 마비증세를 앓고 있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아내를 자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날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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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79) 전 자민련 총재의 손자가 지난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18일치 관보를 보면, 김 전 총재의 손자 김아무개(당시 17살)군은 2003년 12월31일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김 전 총재는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국내 보수우익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자처해 왔다.

한편, 국방부 장관을 지낸 오자복(75) 성우회장은 31일 손자(17)와 손녀(13)의 한국국적 포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성우회장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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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수능 부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능에서 2차례 이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2명 이상이 공모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자 모두 1년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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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4천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징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돈이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몸으로 때우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형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묶어두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추징금 징수율이 3%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징금 징수 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추징금 누진액은 총 1조5천3백23억원(1만8천9백90건)이나 이중 징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5백68억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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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구속)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감사원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3월 말 철도공사 직원을 통해 감사원 조사 문건을 두 차례 사전 입수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지난 9일 김 전 차관의 자택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서 왕영용(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한 문답서 등 2건의 감사원 조사 문건을 찾아내고,김 전 차관 외에 ‘윗선’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공사 서울사무소에서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던 3월10일 감사원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 철도공사 C감사실장(감사담당관)과 감사실 5급 직원이 노트북 컴퓨터에 꽂혀 있던 디스켓을 몰래 꺼내 복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실장 등은 비슷한 시기에 감사원 직원들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서 한 차례 더 문건을 복사한 뒤 3월 말 신광순(구속) 전 철도공사 사장과 김 전 차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실장 등 철도공사 직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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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소속 의원 및 중앙위원 워크숍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당정 관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당정 분리 원칙에 얽매여 정작 현안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권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 국정 난맥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조정식 의원은 “지금은 당정 분리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당정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고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은 “(원활한 당정 관계를 위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런 요구에는 청와대와 정부 쪽 사람들이 정보와 권력을 독점해 당은 별로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책임은 당이 모두 뒤집어써야 하는 데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당정 분리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정치 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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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의 15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분 67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6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최상열 판사는 31일 계약직 사원인 김모(35)씨가 회사에서 자신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주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96년 의류회사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개월치만 낸 뒤 퇴사했으며 지난 99년 8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15개월간 다른 의류회사에서 월 100만원의 백화점 판매직 계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회사측에서 계약직 사원인 김씨를 연금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 이를 미납 기간으로 처리해 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장애연금 1억2000만원을 못 받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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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의과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정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려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 22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55%(125명)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상용 학장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 입시 과열을 막고 더욱 실력 있는 의학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취지와 달리 의사 양성 기간이 늘어나고 교육 비용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교수들의 반대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 학장들은 '전환 강요 반대, 자율 선택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곧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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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장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공장 짓는 게 무슨 자선사업이냐”고 반문하고 “토지이용을 비롯한 온갖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제조업 투자 유치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며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에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중국처럼 제조업 투자 유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제조업체들의 생산설비는 이미 충분한 만큼 공장을 더 지을 일이 거의 없다”며 “지자체도 공장 유치만 고집하기 보다 호텔도 짓고, 골프장도 만들면서 교육, 의료, 레저를 비롯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처럼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수도권 공장 건설을 꽁꽁 묶어 둔 채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