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위, 군 사업 제동 사실 드러나

대통령자문 동북아 시대 위원회가 서남해안 개발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군의 잠수함 통신소 사업 중단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 동북아 위원회가 또다시 월권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사 중단 요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동북아위에 전했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북아 위원회는 국방부가 전남 해남에서 추진 중인 잠수함 통신소 건설 사업이 서남해안 개발 사업과 중복돼 국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S 프로젝트 사업 계획이 나올 때까지 건설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말 국방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북아위 관계자는 "잠수함 통신소 건설은 관광지 개발 등을 포함하는 전남의 J 프로젝트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어 전라남도가 총리실 등 관계 부처에 계속 협조를 요청해 왔었고, 동북아위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친환경 기지를 건설해 서남해안 건설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신을 8월 26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