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내부고발자도 보호'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민간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의 내부고발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민간기업의 내부고발자는 각종 보복에 무방비 상태"라면서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에 있는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부방위가 해당기관에 보복 행위자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