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시 가사노동가치 반영 필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사노동가치 입법화 토론회'에서 윤소영 송호대학 교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산분할청구 등에 현행보다 높게 추산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는 "이혼 소송시 전업주부의 부부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인정비율이 낮다"며 "남녀의 가정내 노동분담율이 같다면 결혼생활 중 발생한 잉여재산도 공평하게 나누는 독일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또한 "무급가사노동의 숙련도도 결혼 연수에 따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가사노동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