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 비리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규제론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노조 자체의 투명성 제고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개입이 입법화 등으로 구체화 할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노조에 대한 회계 감독권이 있었으나 폐지된 상태라며 노조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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