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군 사법개혁' 여론수렴 나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19일 오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군 사법개혁안에 대한 군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군 주요 지휘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비공개로 개최합니다.

현재 마련된 사개추위안은 군 검찰과 법원을 각각 통합 운영하여 군 검찰의 위상을 강화하고 일선 지원관의 형량감경 권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은 지휘관의 지휘권이 약화되고 군 검찰이 군내 권력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19일 토론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