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거덜내는 아마추어 정책 운용..국가채무 급증

어제 재경부가 내놓은 이런 발표를 보면서 울화통이 치미는 것은 도대체 국민 부담을 덜어줘도 시원치 않을 경제관료들, 특히 자료를 내놓은 재경부의 뻔뻔함이었습니다. 단순 통계로 보면 국민부담이 423만원이지만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적자성 채무는 1이당 161만원 수준에 불과하고,GDP 대비 채무비중도 선진국보다 낮아서 괜찮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 번 따져볼까요?

지난 2000년 111조원 수준이던 국가채무가 불과 4년만에 203조원으로 두 배로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 정부 채무가운데 8~90%가 국채발행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발행된 국채의 상당부분은 안팎의 경제전문가들의 수도 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으로 흘러 들어갔고, 결국은 구조적 문제 해결만 지연된 채 극도의 내수부진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불어난 채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해에만 환율 방어용으로 무려 17조 8천억의 국채가 발행됐는 데, 달러 약세에 따라 환율절상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무리한 시장개입은 없어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발권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리한 시장개입은 도리어 환율의 연착륙을 실패하게 해서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원화의 절상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려던 정부의 개입은 지금와서 오히려 기업들이 환 변동에 적응할 여유를 대폭 줄여 버렸고, 이것이 환율충격에 따른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의 대폭적인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사들인 달러화 가치는 요즘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고 있는 환차손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투기판으로 불리는 선물환시장에 개입해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손실규모 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된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이 국채로 속속 전환되면서 올해와 내년에도 30조원 가까운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난 빚 말고도 잠재적인 채무와 드러나지 않은 자산손실까지 감안하고도 국민부담이 얼마 안된다는 변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같은 선진국보다 국가채무 비중이 낮아서 괜찮다는 말도 표면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IMF로 한 차례 디폴트 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려할 때 비교대상 국가들과의 단순 비교는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통일 비용까지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국가채무는 더 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마추어적인 정책 운용의 실패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책임있고 신중한 재정운용과 채무관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재경부가 먼저 할 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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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제유가도 장 중 한 때 53달러선을 넘어서면서 불안심리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오늘 주간 원유재고가 늘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서부텍사스 중질유 6월 인도분이 4센트 오른 52.0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들의 손실설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엇갈리지만 최근 헤지펀드의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8천개 이상 1조 달러 이상의 헤지펀드들이 국제 원자재시장등의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엄청난 수익률을 올려 왔기 때문입니다. 헤지펀드의 후퇴가 국제원자재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요인이 되면서 주식시장엔 상대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헤지펀드 가운데 상당수는 사모펀드로 분류되고 이들 사모펀드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의 각종 연기금들이라는 점은 헤지펀드의 수익률 둔화가 자칫 연기금의 수익률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소비둔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의 근저에 깔려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와 맞물린 경기둔화 우려에 헤지펀드 수익률 저하가 소비위축을 낳는 심리적 위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도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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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대표주인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의 충격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될 지도 궁금합니다. GM 쇼크에서 비롯된 헤지펀드의 손실이 우리 시장에 줄 영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악재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뉴욕증시의 투자행태와 달리 90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며 추가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뉴욕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헤지펀드 수익률 하락과 소비둔화의 연관성이 부각된다면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