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구체적 기준 없어 애태워

<앵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일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 서울 5차 동시분양엔 3천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4년만에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강남,송파,강동구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해야만 임대아파트를 반드시 짓게 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 관계자 : 개발이익환수제는 피하고 보자는 입장이어서 분양가는 구청과 협의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소송입니다.

대부분 단지가 소송에 걸려 있는데, 도곡2차가 소송중이란 이유로 분양이 이미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정부 지침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나 건설사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분양 승인권자인 구청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청 재건축 담당자 :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법률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란 정책 목표도 좋지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정책 혼선을 막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