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해 공개 소환

<검찰, 2장 짜리 '언론을 통한 허문석 공개소환' 자료를 배포>

▲ 언론을 통한 허문석 공개소환

- 검찰은 감사원 조사도중 2004.4.4.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허문석이 이번 유전개발의혹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동인의 귀국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음.

- 그동안 허문석과는 4.17.부터 4.19.까지 3차례 직접 전화접촉을 하였으며 그외 가족, 친지, 지인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 바 있음.

- 그 과정에서 허문석은 "한국 입국후 재출국 보장 없이는 귀국하지 않겠다.", "4.30 국회의원 보선전에 한국 입국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귀국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왔음.

- 검찰은 4.30 보선 이후에 허문석으로부터 귀국 의사를 타진하여 오기를 기다렸으니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임.

- 더군다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허문석의 호주입국설을 알려오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비공개 접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언론을 통한 공개소환에 이르게 된 것임.

- 허문석이 요구하는 "재출국 보장 등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자진출석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허문석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내 검찰 출석을 통보하고 검찰과의 전화 접촉을 요구하는 바임.

- 이번 공개소환을 통하여도 허문석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검찰은 인터폴을 통한 강제소환 등 방법을 강구할 예정임.

- 한편 검찰은 허문석의 진술 없이도 각종 관련자의 진술 및 증거를 통하여 최대한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노력할 예정임.

<검찰 관계자>

- 한국 가족, 인도네시아 친척 전혀 연락 안된다. 마지막 남은 것은 인터폴 통해서 체포영장 발부하는 건데 내주중에 할 거다. 신병인도 요청도 있는데 이건 너무 오래 걸린다. 미국 시민권자라서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 고민하다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본인에게 도의적인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기로 했다.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사법부 범위에 못미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도 안된다.

- (인터폴 통해 요청할 거냐)

인터폴 통해 적색수배가 되면 소재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허문석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추방하는 방식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추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범죄인 인도 청구는 수용해주면 가능하지만 빨라야 6개월 이상이어서 무의미하다. 가족들도 접촉이 안된다고 얘기한다.

- (그럼 들어오면 신변 보장 하는거냐)

조사해보고 뚜렷한 범죄 혐의 있다면 신변 보장은 전혀 불가능하다.

- (자산동결 같은 거 하면 되잖냐)

자산동결은 법외 절차다.

- (인도네시아에 있는 건 맞나. 호주로 갔다는 건?)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소재파악 의뢰했지만 회신이 없다 .